다카이치 “핵잠 도입 구체적 검토”…비핵 3원칙 수정도 시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 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자위대에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의 연내 개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핵잠 도입과 관련된 문구가 명문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의 태평양 일대 정보 수집 및 경계·감시 능력이 제한적이며 “방위 체제 강화를 서두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핵잠을 도입해 작전 반경과 지속 수행 능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한국과 호주에서의 핵잠 도입 추진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동맹국·우호국 등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했다. 한국, 호주가 핵잠 도입에 나선만큼 일본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본 정부 내 전문가 회의에서도 핵잠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공개된 회의 내용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핵잠에 대해 “장시간 고속 항해가 가능하고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등을 탑재하는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의 동력은 원자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핵잠의 설계·건조, 승조원 양성 등에 “약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보 3문서에 핵잠 ‘도입’ 방침을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원자력의 안전성과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도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검토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되는 안보 3문서에 ‘핵잠 도입의 타당성 연구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편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가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 영토)’에서 13~17일 폭격 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통보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이 지역을 일본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일본과 러시아 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