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수사관 심화 교육 급감… “수사 품질 저하 우려”

경찰 수사연수원의 교육이 기초 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심화·전문 교육을 이수한 수사관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지만 난도 높은 수사 기법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수사연수원 여성·청소년 수사 교육 이수자 372명 중 심화·전문 단계 이수자는 110명(29.6%)이었다. 2024년에는 전체 이수자 771명 중 743명(96.4%)이 심화·전문 단계를 이수했는데, 그 비율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다른 분야도 비슷했다. 강력·과학수사·교통 분야의 심화·전문 이수자 비율은 2024년 92.7%(1799명 중 1668명)에서 올해 46.9%(646명 중 303명)로 낮아졌다. 경제·반부패 분야는 같은 기간 46.8%(1870명 중 875명)에서 28.8%(1192명 중 343명)로 떨어졌다.이는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신임 수사관 교육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임 수사관 교육을 시도경찰청 2주 과정에서 시도경찰청 2주와 수사연수원 4주를 합친 6주 과정으로 개편했다. 연간 수용 인원이 제한된 연수원에서 기초 교육 비중이 커지면서 심화·전문 교육이 줄었다는 것이다.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2000명의 수사관 증원이 예정돼 있어 심화·전문 교육이 더 축소될 수 있다”면서도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증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수사 역량 저하를 우려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체계적인 이론 교육 없이는 관계성 범죄, 강력 범죄 등 현장 대응이나 반부패 수사 등 초동수사가 중요한 수사관들의 경험이 축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존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질적 역량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내가 만난 명문장 2030세상 고양이 눈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