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실버론 빌린 10명 중 4명, 월 연금 50만원 미만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로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올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월 연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목적으로는 의료비 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월 연금 수급액별 대부자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대출받은 5922명 중 월 연금 수급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은 2561명(43.2%)에 달했다. 이어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2205명(37.2%),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775명(13.1%)이었다.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308명(5.2%), 200만 원 이상은 73명(1.2%)으로 집계됐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등 주거비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다. 신용이 낮거나 이자 부담으로 시중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령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달 기준 실버론 이자율은 3.21%로 8월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 연 6.33%보다 낮다.실버론 대출 사유로는 의료비가 가장 많았다. 올해 1~7월 실행된 대출 5922건 중 2979건(50.3%)이 의료비였다. 전월세보증금은 2882건(48.7%)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는 전월세보증금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역전됐다. 다만 금액별로는 전월세보증금이 223억4600만 원(61.2%)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는 136억7900만 원(37.4%)이었다.소득이 낮은 연금 생활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끊기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버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버론 예산은 2024년부터 3년째 중간에 소진돼 증액돼 오고 있다. 올해 실버론 예산은 540억 원이었으나 중간 소진이 예상돼 최근 85억 원을 증액했다.이 의원은 “평생 일하고 국민연금을 받아도 병원비와 보증금을 마련하려 다시 빚을 내야 한다면 노후 소득보장에 빈틈이 있다는 뜻”이라며 “반복되는 예산 소진을 막도록 실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의료·주거 지원과 연계해 빚으로 생계를 버티는 악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