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 앞두고 농가 예상수익 37% 급감

조승환 여의도 연구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30 뉴시스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한 예상 소득 추정치가 1년 사이 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밑에서 농사도 지어 태양광 발전과 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진 실증사업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 사업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6월 통과돼 12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100kW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가의 연간 예상 순수익을 624만 원으로 추정했다. 농림부와 협회 측은 지난해에는 연간 예상 순수익을 999만 원으로 추정했는데, 1년 만에 375만 원(37%) 낮아진 것이다.두 자료는 대출 금리 2.5%,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벼 수확량 감소율 20% 등 주요 전제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1년 사이 발전 매출 추산치는 2256만 원에서 1950만 원으로 줄었고, 발전비용과 금융비융은 증가했다. 시설 설치비 추정치도 1억55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농림부는 이 같은 예상 수익성 감소에 대해 “시설 공사비 및 관리비 등 비용 상승의 영향도 일부 있으나 주로 전력 판매 단가의 변동이 수익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력 판매가격이 하락하며 예상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조승환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예상 발전 수익이 크게 낮아졌는데, 농민들이 무엇을 근거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겠느냐”며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투자에 따른 실질적 기대 수익과 잠재적 위험성을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위험 분담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광화문에서 알쓸톡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