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도 ‘도돌이표 국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6년째 지적

“고쳐라” 호통만, 끝나면 제자리 소비자 분쟁-산재처리 등 많아 의원들, 구체 대안 제시는 안해 사후 처리 보고 강제 의무 없어 피감기관도 “시정중”만 되풀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하나 던져주는 일률적 정책으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감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배준영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 대체교통 수단 확보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6년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올해 국감장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등장한 것. 실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최근 5년간 2.1∼2.5%에 머물고 있다. 그 사이 2024년 7월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지난달 경기 안성 나눔장터 돌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잇따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경찰청의 대응에 대해 “(대체교통 수단 활성화 등) 국회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피감기관이 국감 지적을 피하기 위해 단순 인센티브 확대 등 대증요법에 치중한 결과다.● 해마다 “고쳐라”… 상황은 제자리 동아일보가 2021∼2025년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5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5년) △소비자분쟁조정 지연(5년) △산재 처리 지연(4년)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됐지만 현장에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가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 사항과 정부·기관에 요구할 시정·처리 사항을 정리해 의결하는 공식 문건이다. 업무로 질병이 생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판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단골 지적이다. 2021년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기간이 계속 늘고 있다.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문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으로 결과보고서에 담겼고, 올해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산재 판정 기간이 장기화되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어진다”며 23일 열릴 근로복지공단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놨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업무상 질병 산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