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감면 정비…암호화폐 과세 재추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 조세 감면을 정비하고 플랫폼, 디지털자산, 탄소 등 새로운 과세 대상을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암호화폐 투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등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정책과 상충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국정 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책자를 배포했다. 책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과 선거 유세 기간에 내놓은 약속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각 부처에 “이 책자를 열심히 공부해 국정 과제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자에는 ‘AI 고속도로’ 구축,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 등 공약집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대거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 조직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대해선 대기업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혁신 스타트업을 인수해 싹을 자르는 ‘킬러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외청에서 독립된 기구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기존 방침이 그대로 담겼다.

세입 기반 확대의 구체적 방안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어 공약집에서는 조세 감면을 정비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는데 그 타깃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랫폼·디지털자산·탄소세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금 추가 방안도 담겼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내놓은 책자로, 모든 방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