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바란다…새정부, 새 도약을](7·끝)R&D 기업 혁신 이어가려면 “세제 지원 절실”

또 다른 주요 연구개발(R&D) 현장인 기업에서도 새정부를 기대 어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위기에 처한 기업 R&D가 명맥을 이어가고 혁신 동력을 얻으려면 새정부 정책·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업 R&D 지원을 목표로 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앞서 새정부에 산업기술혁신 정책 건의, R&D 세제 건의 등을 내놨다.

정책 사항으로는 정부 R&D 사업 민간 사업비 부담 비율을 유연화하는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 R&D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기업 R&D 기술의 시장 진입에 속도를 더하는 '패스트패스 샌드박스' 신설, 산업계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R&D 스킬랩' '(가칭)혁신인재본부' 신설·운영 등을 제언했다.

'세제' 혁신도 중점 사항이다. 이는 R&D 기업이 가장 바라는 분야기도 하다.

산기협은 이와 관련해 세액공제분을 직접 환급, R&D 투자 선순환 체계를 이루는'R&D 세액공제분 환급제', 이월 세액공제분을 타 기업에 양도해 초기 R&D 기업이 투자 재원 확보 기회를 갖게 하는 'R&D 세액공제 거래제' 등을 신설 제안했고, 과거 일몰된 '기술 취득비용 세액공제' 재도입 및 공제율 30%로 상향안도 제시했다.

R&D 투자 확대 기업 세액 공제,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기업 세제 혜택,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금액 등 기존 제도 보완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과거 여럿 위기를 이겨낸 것에는 기업 기술혁신 노력이 큰 도움이 됐다”며 “경제발전 주역인 기업이 R&D을 지속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새정부가 정책·세제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