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잡겠다던 50명 특별감시단…44명은 ‘투잡’ 뛴다

상주는 기존 TF 소속 6명뿐…44명은 다른 업무 겸직 허종식 “전담 조직 확보해야” ⓒ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겠다며 지난 7월 출범시킨 50명 규모의 특별감시단에서 실제 상주하는 인력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마저 기존 태스크포스(TF) 인력으로 감시단 출범에 따른 전담 인력 확충은 사실상 없었다. 감시단을 위한 별도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안전기획관을 단장으로 총괄기획팀·분석지원팀·집중단속팀·수사지원팀 등 4개 팀 50명으로 구성됐다.이 가운데 상주 인력은 6명으로 전체의 12%였다. 나머지 44명(88%)은 다른 부서에 소속돼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시단 업무를 겸직하는 비상주 인력이었다.상주 인력 6명도 기존 마약안전기획관 소속 ‘마약류오남용감시단 TF’ 인원이었으며 특별감시단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시단은 출범 이후 7~8월 두 달간 의료기관 43곳을 점검해 29곳(67.4%)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기관에는 수사의뢰나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졌다.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된 의료기관 23곳 중에서는 17곳(73.9%)이 적발됐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이 의심돼 점검한 20곳에서도 12곳(60.0%)의 위반이 확인됐다.주요 위반 사항은 업무 외 목적 사용과 재고량 불일치 및 취급보고 부적정이었다. 업무 외 목적 사용과 재고량 불일치 등은 수사의뢰됐고 취급보고 부적정은 행정처분 의뢰로 이어졌다.두 달간 점검한 43곳은 지난해 전체 마약류 처방기관 4만 2038곳의 약 0.1%에 해당한다. 전체 처방기관을 상주 인력 6명으로 단순 환산하면 1명당 약 7000곳 규모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10만 8617명이었다.식약처는 특별감시단 출범과 함께 10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주 인력과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의 구축과 성과에 관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식약처는 지난 6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해 감시 대상 선정에 걸리는 시간을 3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