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산정 현행 유지땐 2028년 적립액 100조 급감”

조세재정硏 “추가세수 산식 따라 적립액 50조 넘게 차이… 보완 필요” “기금 사용 정부 재량권 과해” 지적도 오기형 재경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0.8 ⓒ 뉴스1 현행 제도하에서는 2028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 세수가 전년 대비 100조 원 넘게 줄어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세수 호황을 중장기 투자 기반으로 삼는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과 공동으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세수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 162조3000억 원이 적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8년에는 적립 규모가 61조7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1년 사이 적립액이 100조6000억 원 급감하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는 세수 등락 폭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대로면 특정 연도에 적립액 낙차 값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단일 연도를 기준으로 내국세 증가율을 계산하는 대신 여러 해의 평균 추세선을 반영하면 적립 규모의 변동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3개년 평균 추세를 반영한 2028년 예상 적립액은 110조 원대로, 현행 산식을 적용할 때보다 50조 원 이상 많아진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성 기금이 아님에도 30% 이내의 기금계획 변경을 국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은 국회 통제를 약화할 수 있다”며 “세입 보전을 제외한 사업계정의 기금계획 변경은 다른 사업성 기금과 같이 20%로 제한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금 운용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의 필요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