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대행 공수처 고발…“직권남용·직무유기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과 국정을 농단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 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위헌·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준엄히 심판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하여 헌법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국회가 작년 12월 10일과 지난 3월 20일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았다”면서 “대법관 공백과 상설특검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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