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반환 리스크

李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중단 상태 퇴임후 벌금 100만원 이상땐 토해내야 국힘 “당사 팔아야 한다면 與부터” 공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6.7.10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27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한다”며 “(이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 아마 (국고 반환을 위해)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경기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한 달을 앞둔 5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관 10명은 다수의견으로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해 재판을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2024년 11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