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에 “재수사 가장 촉구하는 사람은 韓 본인”

정치 > 국회·정당 박주민,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에 “재수사 가장 촉구하는 사람은 韓 본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했다. 한 의원이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간 당시가 아닌 사후에 승낙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마존 전자책의 수익 구조가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의원 딸의 전자책 저작권 논란과 관련해 “출간 당시부터 약 6개월간은 저작권 침해가 계속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쟁점은 저작권자의 승낙 시점이다. 한 의원의 딸은 2021년 11월 전자책을 출간했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작권자에게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박 의원은 청문회 이틀 전 입수한 원저작자의 이메일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메일에는 저작권 침해에 항의한 뒤 사과는 받았지만, 저작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으며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청문회까지 이틀 사이에 합의나 승낙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전자책의 판매 방식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 측은 책 한 권의 가격이 0.99달러이고 아마존 수수료도 0.99달러여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일반 판매 방식과 별도로 킨들 전자책 자가출판 프로그램인 KDP를 통해서도 책이 판매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KDP의 인세 정책상 판매액의 35%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며 “비영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방식으로도 책을 올려놓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경찰 수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앱 개발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고,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이 KDP 출판 방식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찰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불송부 처리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수사가 제약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