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AI대전환·저출생·탄소중립·양극화·지방소멸 내년예산에 최우선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처음 밝혔다.

박 후보자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확실한 산업지원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해 가면서도, 증폭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예로 든 사업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등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란전쟁 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후보자는 “현재 잠재 국내총생산(GDP)를 하회하고 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부문간 불균형적인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중동상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적정 추경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연구기관들도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마련할 경우 금리·환율·물가 등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탕 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하여는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 도입하여야 한다는 찬성 여론도 있으나, 가당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 등 우려 사항도 존재하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박 후보자는 “현 경제여건에서의 재정의 역할,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도입시기 및 방식에는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민생 어려움에 대응해 재정의 경기안정 및 민생보호 역할이 절실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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