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EU 탄소국경제도…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CBAM)는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는 전환 기간이었으나 2026년 1월부터는 보고 의무를 넘어 EU-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을 해야 하는 확정 기간에 돌입했다. EU-CBAM 인증서 비용은 내재 탄소배출 계수와 EU 벤치마크 계수 간의 차이, 그리고 한-EU 간의 배출권 가격차(스프레드, EUA-KAU)에 의해 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2034년까지 누적 기준 각각 6조4000억원과 2914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EU-CBAM, 비용 결정요인은

CBAM 비용은 단순한 세금 개념을 넘어 탄소배출 계수, 탄소배출권 가격,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통제 가능 영역은 내재 탄소배출 계수 부문과 탄소배출권 시장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 요인으로는 EU 탄소배출권(EUA) 가격과 한국 탄소배출권(KAU) 가격의 차이가 비용을 결정한다.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을 공제받는 구조인 만큼, 양국 배출권 가격의 격차는 재무 부담으로 직결되는 핵심 변수다.

중기적 요인은 EU 내 제조사들에게 부여되던 무상 할당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벤치마크 탄소배출 계수 할인율, 즉 CBAM Factor(%) 요인이 결정적이다. 매년 계수가 줄어듦에 따라 실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인증서 구매 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이는 기업의 비용 관리 역량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 요인은 제품의 내재 탄소배출 계수(탄소집약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사후적 비용 지불을 넘어 저탄소 생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과감한 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탄소 경쟁력이 제품의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를 뜻한다.

CBAM 비용 결정 요인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내재 탄소배출 계수 1.0% 하락, 벤치마크 계수 0.7% 하락, CBAM Factor 2.6% 하락, EUA 가격 15.5% 상승, KAU 가격 20.0% 상승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이 진행됐다. 분석 결과, 내재 탄소배출 계수와 KAU 가격은 CBAM 비용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배출량이 감소하거나 국내 탄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CBAM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반면 벤치마크 계수와 CBAM Factor, EUA 가격은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CBAM 비용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각 요인의 영향 강도를 보면 CBAM Factor가 42.4%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어 내재 탄소배출계수 -21.1%, KAU 가격 -12.8%, 벤치마크 계수 12.1%, EUA 가격 8.6%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최적 대응전략은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에는 데이터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EU가 제공하는 표준 기본값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확정 기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수량은 내재 배출량에 비례함에 따라 실제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매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EU 내 기업이 받던 무상 할당 혜택을 줄여 나가는 CBAM 요인은 2026년 97.5%, 2030년 51.5%, 2034년 0.0%로 이행 기간이 경과할수록 대폭 감소하며, 이는 대표적인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벤치마크 계수와 CBAM Factor는 기업이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값인 만큼, 기업은 통제 가능한 영역인 내재 탄소배출 계수 값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투자 비용 측면에서는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 분석을 기준으로 비용 극소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한계감축비용은 온실가스 1t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용으로 정의한다. 전략 수립 시 한계감축비용이 한-EU 스프레드 값보다 작으면 적극적인 온실가스(GHG) 감축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유리하다.

EUA 가격과 KAU 가격 간의 스프레드 확대는 CBAM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특히 EUA 가격이 상승하고 KAU 가격이 하락하면 CBAM 비용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가격 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통제하고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한 정교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