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는 줄었는데 씀씀이는 줄일 수가”...정부 총지출 첫 700조 돌파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기 침체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내수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가 맞물리며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추경안이 통과하며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2조원에 달한다. 중앙정부 지출은 2011년 처음 300조원을 돌파한 후 2017년 400조원을 넘었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20년과 2022년 각각 500조원, 6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6.9%로, 지난해(2.8%)보다 크게 뛰며 2022년(8.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지출 증가는 상반기 두 차례 추경에 기인한다. 본예산 기준 올해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이었으나 수출·내수 동반 부진과 경북 산불 등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이 이어지며 규모가 커졌다.

반면 수입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경정을 통해 올해 정부 총수입을 당초 651조6000억원(본예산)에서 642조4000억원으로 10조원가량 하향 조정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감소와 내수 진작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주원인이다.

수입 감소와 지출 확대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국고채 규모는 19조8000억원으로, 올해 총 국채 발행액은 본예산 기준 197조6000억원에서 22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년 만에 30조원 가까이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로 본예산보다 0.9%포인트 올라 50%를 코앞에 두고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본예산에 담긴 사업 예산 중 5조3000억원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지방교부금 2조원을 포함해 국가장학금(약 4000억원), 전기차 보급 사업(약 5300억원), 유엔 분담금,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등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각종 기금의 가용 재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조정 등을 통해 5조5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불용이 확실한 부분에 한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의무 지출 개혁과 사회복지 중복 지출을 정비하는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고,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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