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사법 독립 보장"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전국 법원장들은 어제(12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약 7시간 반 만인 오후 9시 24분쯤 종료된 회의는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겸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열렸습니다.공식적인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다가오는 추석 전 본회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