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이 공탁금·경매보관금 빼돌려

사회 > 법원·검찰 법원직원이 공탁금·경매보관금 빼돌려 부산·울산지법서 56억원 횡령…부산 공탁금은 12%만 회수 울산지방법원 법원 직원이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공탁금과 경매보관금 56억원을 빼돌려 파생상품 투자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직 법원주사보 A씨가 2022~2023년 횡령한 공탁금 약 48억2000만원 가운데 5억8000만원가량만 회수했다. 회수율은 12%다. 범행은 2023년 부산시가 공탁금 수령 서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탁금 잔액이 0원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두 53차례에 걸쳐 약 48억원을 부정 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2022년부터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파생상품 투자로 약 4억원의 빚을 지자 지급 가능성이 낮은 공탁금에 손을 댔다.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수령인이 ‘불명’인 사건의 수령인을 자신의 누나로 바꿔 공탁금을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사건을 완결 처리했다. 인사이동으로 공탁 업무에서 벗어난 뒤에도 종합민원실을 찾아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며 업무용 PC를 빌려 추가로 공탁금을 빼돌렸다. 기록 보존기간이 지나면 관련 서류가 폐기되는 점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부산지법은 A씨를 파면하고 공탁관과 종합민원실장 등 관련 직원 6명에게 견책과 정직 2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회복 ㅏ실무팀을 꾸려 국고 회수에도 나섰지만 A씨가 횡령금을 파생상품 투자로 대부분 탕진해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이후 공탁금 지급 결재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결재를 도입하는 한편 정정 내역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법원은 공탁금과 법원보관금 손실 사실을 감사원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올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A씨가 이전 근무지인 울산지법에서도 7억8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울산지법 경매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사건 배당액을 줄여 배당한 뒤 차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당시 범행이 적발되지 않은 채 부산지법으로 옮긴 뒤 더 큰 규모의 횡령을 이어간 것이다. 울산지법 횡령액의 구체적인 회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동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