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떠나는 인제군이 ‘인구활력’ 지역?

5년 새 인구 1529명 감소했는데 정부 평가선 인구감소지역 제외 세종-울산시와 같은 2권역 포함 돌봄-교육-의료 등 정부 혜택 소외… “선정 근거 공개-구제방안 마련을” 22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들이 평가기준 전면 개선과 인제군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 인제군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우대지수 선정에 반발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제군과 인제군의회, 인제군이장연합회 등은 22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평가기준을 전면 개선과 함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 및 불합리한 권역 지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최상기 인제군수는 “인구 3만 명의 접경지역 인제군을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이 갖춰진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한 번, 지방우대지수 권역지정에서 다시 한 번 인제군은 국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7일 행안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인제군의 불만은 폭발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도 5년 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인제군은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돼 마치 인구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강원도 내에서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시와 속초시, 인제군 3곳뿐이다. 인제군을 제외한 모든 군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남았다. 인제군 인구는 2021년 12월 3만2165명에서 지난달 3만636명으로 1529명(4.75%) 감소했다. 더욱이 19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 권역에서도 인제군은 1∼4권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2권역에 포함됐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2권역에 포함된 곳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등 5곳으로 군 지역으로는 인제군이 유일하다. 다른 시도의 2권역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울산 중구 남구, 대전 유성구 대덕구, 부산 중구 부산진구 등 인제군과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도시여서 이번 권역 지정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울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우대지수 권역 선정과 관련해 기준 지표만 공개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