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동 사태 다시 미궁 속, 경제 난국 극복에 국력 모아야

일말의 기대를 모았던 지난 11~12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협상 결렬에 더해 미국은 어젯밤부터 이란의 모든 항만에 대한 해상 봉쇄에 나섰고, 이란은 이에 대해 무력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협상 중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간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도 재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실무진 차원 교섭은 아직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안갯속에 빠진 현 상황이 단기간 내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가 초래하는 경제적 충격이 가장 걱정된다. 고유가와 공급망 교란의 피해에 더해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고통도 각오해야 할 판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중동 사태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2%로,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각각 3% 전후와 1%대 중반으로 내놓은 전망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2%,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한 데 비하면 ‘물가는 거의 두 배, 성장은 절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다방면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6조 1000억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주 국회의 승인을 받아 이번 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종전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에는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현안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나프타·요소 등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들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 애로 방지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한 번 빠져들면 고물가와 저성장의 상승 작용에 따른 악순환의 덫에 갇힐 수 있다. 게다가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에너지와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대외 충격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취약하다. 단기적 물가 관리와 성장 촉진을 넘어 중장기적 경제체질 개선에도 서둘러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