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 논의 재개… 더는 미룰 수 없는 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신통상 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도전’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다자무역체제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의 통상 전략 선택지를 기회와 도전 양면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안성배 대외연 원장직무대행,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경협 회장,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 대표 겸 한경연 원장 . 한경협 제공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지 5년 만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21세기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적 선택지다. 2018년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는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미국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가 이탈하자 일본 등의 주도로 새로운 통상협력 질서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상품 교역액은 약 3410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25%를 차지한다. 중국(20%) 미국(15%)과의 교역을 웃도는 규모다. 한국은 2021년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듬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까지 밟았지만 결국 검토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회원국 간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지 말아야 하는 품목이 96%를 넘어 국내 농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CPTPP 가입은 이제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입 시 일본과 맺고 있는 기존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아직 양자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 시장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