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발효과 200조 넘는데”…자기자본 규제에 발목잡힌 자동차금융

생산적 금융 논의가 은행권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된 캐피탈 업권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캐피탈 업권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금융의 생산유발효과가 200조원대로 평가되는 만큼 자산군별 위험가중자산(RWA) 적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자본규제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태희 현대캐피탈 금융연구소 연구위원과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최근 여신금융연구소에 기고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캐피탈업권의 역할’에 따르면 캐피탈 업권이 자동차금융을 통해 약 206조 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캐피탈 업권의 자동차 금융(할부·리스) 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한 수치다. 논문은 이밖에도 자동차 금융이 약 53조 6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40만 2000여명 수준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연구진은 “금융 활동 가운데 실물경제 전반으로의 연쇄적 파급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자동차 금융이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결코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논문에 따르면 자동차 금융은 실물자산인 자동차의 구매·판매·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으로, 자금 공급이 곧바로 실물 수요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관련 산업이 전기차(EV),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혁신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초기 수요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시장 확산으로 연결하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캐피탈 업권에 적용되는 자본규제의 한계탓에 생산적 금융에서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캐피탈 업권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는 RWA가 아닌 단순 조정자기자본비율(7% 이상 유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금융이나 설비금융과 고위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동일한 자본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실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금융자산은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실물 기반 금융 공급이 제약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 동일한 금융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규제 구조가 상이하게 적용돼 자본 활용 효율성과 사업 확장 여력 측면에서 구조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시각이다. 실제 캐피탈 업권을 제외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증권사 등 타 금융업권은 이미 자산별 위험도에 따라 자본 부담을 차등화하는 RWA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연구진은 “RWA 기반 자본규제 체계 도입은 캐피탈 업권의 자산 특성과 생산적 금융 수행 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의 자본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캐피탈 업권이 실물경제와 산업을 연결하는 금융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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