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3만명 빚 16조, 배드뱅크 설치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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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에 나선다.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간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수혜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데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빚을 100% 탕감해준다. 이외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겐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빚 100%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배드뱅크와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 채권을 배드뱅크에 일괄 매각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을 매입해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소요 예산을 8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4000억 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이 중 4000억 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되는 총 소요 재원 8000억 중 4000억 원은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할 상황”이라며 “기존의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보면 금융권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소요 재원이 80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며 “금융권과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가 협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와 사전 협의 없이 4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소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연체 차주의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했고 최대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이었다. 또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추경 7000억 원으로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해 채무 6조2000억 원의 총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