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국민 신뢰, 말로 회복 못 한다”…경찰에 뼈 깎는 개혁 촉구

정치 > 청와대 [속보] 이 대통령 “국민 신뢰, 말로 회복 못 한다”…경찰에 뼈 깎는 개혁 촉구 업데이트 : 2026.10.21 10:53 닫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인 점검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제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최근 발생한 범죄와 미흡한 대응이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벌어진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는 말로는 회복할 수 없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 대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