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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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9.09.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내란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검찰·사법·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 입법의 신속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권력다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 외에도 군인복무법 및 독립기념관법 개정,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라”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라고 했다. 그는 “언제까지 내란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명심하라.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직격했다.

● 3대 개혁 속도전 강조…“개혁은 타이밍, 골든타임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9.09. [서울=뉴시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검찰, 사법, 언론을 ‘민주주의 사각지대’로 지칭하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고 지적했다.이어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니다.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그것을 고치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언급했다. 당·정·대는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법원을 겨냥해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며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과 인원증원을 요구한다.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연설에 앞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전세기로 무사 귀국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준 이재명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