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책임 막중해졌는데 … 경찰수장 공백 벌써 300일

사회 > 법원·검찰 수사책임 막중해졌는데 … 경찰수장 공백 벌써 300일 경찰청장 직무대행만 3명째 … 역대 최장기간 공백조지호 파면 이후 후임 없어비상계엄 여파에 지휘부 쇄신정년문제·수사권 조정 맞물려경찰 내부선 "조속한 지명을" 경찰 조직을 이끄는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가 14일부로 300일째를 맞이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파면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수장 공백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검찰청 폐지 등으로 경찰의 존재감이 커진 상황에서 청장이 조속히 지명되길 원하는 내부 여론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18일 조 전 청장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후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탄핵소추로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2일부터 따지자면 직무대행 체제가 약 22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직무대행만 이호영·유재성·김종철 등 3명째다. 1991년 경찰청이 출범하며 경찰청장 직제가 시작된 후 경찰청장 공백 기간은 최대 42일이었지만 현재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다. 경찰청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2024년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첫손에 꼽힌다. 조 전 청장에 대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후임 청장 인선 자체가 어려웠다. 그 이후에는 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쇄신 작업과 후보군 재검토 과정이 이어졌다. 또한 경찰청장 후보군 가운데 일부가 임기 2년을 채우기 전에 정년을 맞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장의 임기 중 정년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도 변수로 작용했다. 다만 지난 8월 잠정적인 경찰청장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청장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을 이끄는 청장이 2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경찰의 정책 추진이라든지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장이 빨리 지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일부로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이끌어야 할 수장이 공백이라는 점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치안정감 승진 인사 이후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