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 열기로 조카 살해한 무당…대법원 ‘살인죄’ 인정

사회 > 사건 사고 숯불 열기로 조카 살해한 무당…대법원 ‘살인죄’ 인정 무속인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조카에게 “악귀를 퇴치한다”며 결박한 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심씨와 그의 자녀들, 조카, 신도 등 공범 6명은 2024년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하겠다며 A씨를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씨는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뒤 그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묶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어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A씨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는데도 이런 행위를 계속하다 결국 의식을 완전히 잃자 현장을 정리하고 2시간 뒤에 119에 신고해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A씨는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1심은 심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형을 대폭 감경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심씨의 자녀들을 포함한 공범 6명도 1심에선 살인·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죄만 적용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열기를 어떤 방식과 강도로 얼마나 가할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심씨의 영적 능력과 주술의식의 효험을 상당히 신뢰했던 상태였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악귀 퇴치 의도와 사망 인식은 양립” …방조자에도 부작위 살인방조 적용그러나 대법원은 심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