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 안돼"

사회 > 법원·검찰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 안돼"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재임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년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4월 새 임차인과 보증금 8억2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자신이 보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의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재임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갱신 거절 당시 이미 존재했고, 재임대가 반드시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처음 제시했다. 이러한 사유의 입증 책임도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박홍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재임대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임차인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법원은 B씨의 주장에 대해 갱신 거절 당시 이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임대가 반드시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며,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려면,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