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거론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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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독립-공정성 2개 안건 논의
현장서 안건 추가 상정할지 관심
대선이후 다시 회의 열 가능성도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9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은 사전 회의 안건에서 빠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빨랐던 심리 속도에 대한 별도의 의견 표명이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및 탄핵 거론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 등이 현장 안건으로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안건을 20일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안건의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라는 표현을 빼 왜곡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을 넣어두고도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김 의장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 안건이 추가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원 내부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체 법관 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같은 인원이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의 출석을 개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64명 이상이 불참하면 회의를 열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