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할당’ 3년째 반도 못채워… 기업 “퇴사 잦고 비용 부담”

갈수록 인기 시들해지는 고용허가제 올해 8만명 배정, 채용은 3만여명 기업들 “언어능력 떨어져 소통 문제… 조건 안맞는다며 툭하면 업체 옮겨” “숙련 인력 양성 시스템 절실” 지적 경기 파주시 파주읍의 한 승강기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프레임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부산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62)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13명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3명이 퇴사하려고 해 고민이 많다. 김 씨는 “예전에는 몇 년씩 장기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안 맞는다 싶으면 금세 다른 업체로 옮기려고 한다”며 “매년 3, 4명의 외국인 직원들이 퇴사와 입사를 반복해 숙련된 노동자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9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허가제의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올 들어 E-9 비자로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배정한 인원(8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 불황에다 숙련 인력의 이탈, 비용 부담 등이 겹쳐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외국인을 새로 뽑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 안 통하고, 일감도 없어”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E-9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3만2475명으로 배정 인원(8만 명)의 40.6%에 그쳤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3년 연속 E-9으로 신규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 배정 인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는 고용허가제 배정 인원 13만 명의 42.0%(5만4614명)를, 2024년에는 배정 인원 16만5000명 중 47.7%(7만8645명)를 채웠다. 최근 제조업·건설업 침체로 기업들의 채용 여력 자체가 줄어든 데다 근무 역량이나 언어 능력 등이 떨어지는 외국인이 늘면서 선호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신청하면 채용 인원의 3배수에 달하는 외국인 구직자 리스트를 받은 뒤 채용을 결정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이나 경력, 건강 상태 등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채용 자체가 ‘로또’와 같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언어는 안전 문제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