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묻지마 입원’에 건보지출…5년간 5.5조”

경증 환자 1인당 진료비 연 1272만원 ⓒ뉴시스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요양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는 현상인 ‘사회적 입원’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000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경증 입원환자의 절반 가량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적 필요성보다 요양과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 병원에 머무르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요양병원 내 경증 환자(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환자가 낸 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 금액(공단부담금)만 5조5400억원(76.3%)에 달한다. 의료경도 환자에게 3조9355억원, 선택입원군에게 1조6045억원의 건보 재정이 쓰였다.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의료필요도에 따라 5단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선택입원군)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하위 두 단계인 의료경도는 의학적 처치 필요도가 낮은 환자이며, 선택입원군은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거의 없는데도 본인 선택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뜻한다.지난해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39만3550명 가운데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의료경도·선택입원군) 환자는 13만1142명(33.3%)으로, 전체 입원환자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이 지난해 쓴 진료비는 총 1조3593억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이 1조412억 원을 부담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전체 입원비로 나간 건강보험 재정(4조547억 원)의 4분의 1(25.7%)이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에게 쓰인 셈이다.감소 속도는 더뎠다. 경증 입원환자는 2021년 13만6253명에서 2025년 13만1142명으로 4년간 3.8% 줄어드는 데 그쳤다.반면 입원 필요성이 가장 낮은 선택입원군은 같은 기간 5만4672명에서 5만6034명으로 2.5% 늘었으며, 2024년에는 5만9514명까지 늘기도 했다.경증 환자라고 해서 진료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해 의료경도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2만원으로, 한 단계 위인 의료중도 환자(1315만 원)의 96.7% 수준에 달했다. 의료처치 필요도는 낮은데 병원에 오래 머물면서 중등도 환자와 맞먹는 비용이 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