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등 도입 성평등부 업무로 4월부터 시행중 용측 “공공 책임 약화 우려에 반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3개월 아들과 함께 어린이날 맞이 노키즈존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 의원은 그간 자녀와 유모차로 함께 국회로 출근는 등 ‘워킹맘’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해온 바 있어 모순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당시 개정안은 재적 의원 24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2명이었다.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은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는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기관과 민간업체에는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아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을 지나고 있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17일 국회 회의장에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다. 2021.7.5/뉴스1 성평등부는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개정법은 올 4월부터 시행중이다. 용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관리·집행하는 소관 부처 수장이 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 후 처음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한 모습 2021.7.5 뉴스1 논란이 확산하자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전날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확대로 향후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이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감안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장관이 된다면 아이돌봄...
‘워킹맘’ 내세운 용혜인, 아이돌봄 지원법엔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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