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약하고 납 노출까지?…용납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중금속 배출용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관련 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공장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작업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경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부터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유해물질 관리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투약 목적과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 건강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숨겼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설명했다는 의혹과 작업환경 측정 과정의 문제는 각각 투약 경위와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특정 공장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해물질 노출 관리와 작업환경 측정, 노동자 건강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는 취지다.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실제 유해물질 노출 수준과 투약 과정, 관련 기록의 처리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