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닥공 가능할까요”…공급대책 ‘풀악셀’ 밟는데 착공실적은 ‘부진’

경제 > 생활 경제 “이래서 닥공 가능할까요”…공급대책 ‘풀악셀’ 밟는데 착공실적은 ‘부진’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전년 동기간 比 1.5% 증가에 그쳐서울 41.1% 증가, 경기 23.9% 감소“외곽 토허구역 선별해제 고민할 때”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한주형 기자] 지난해 시행한 ‘10·15 부동산 대책’이 곧 1년을 맞이하지만, 실제 주택 착공·준공은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대출과 거래를 제한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 발표에도 수도권의 공급 부족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14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8만6739가구로, 전년 동기간보다 1.5% 증가에 그쳤다.서울의 착공 실적은 2만6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1.1%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는 4만8545가구로 23.9% 감소했다.최근 들어서는 착공 물량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8월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8845가구로 전월 대비 30.3% 줄었다. 특히 서울은 1172가구에 그치며 한 달 사이 81.6% 급감했다.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는 준공 물량도 감소했다. 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준공 실적은 2만563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는 8만75가구로 21.6% 감소했고, 전국 준공 물량도 15만664가구로 27.2% 축소됐다.정부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으로 전망한 10만5000가구도 과거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인 18만3000가구와 견줘 42.6% 적은 수준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사업 절차 단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올해 1·29 대책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부지 9800가구, 태릉CC 부지 6800가구 등 수도권 도심의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약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이어 8·13 대책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을 발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