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式 집값 안정, 세금 보다는 '공급 확대' 주력할 듯

세금 더 걷는 수요 억제 대신 공급 확대 전망
공공임대, 쉐어하우스 등 진보 색채 묻어난 주택공급정책
세제 혜택 강화 언급은 없어…“지방 미분양 등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로 들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과거 진보 정권들과 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만큼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개입보단, ‘공급 확대’에 집중해 집값 안정을 풀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에서 무주택자, 취약 게층을 위한 쉐어하우스 도입과 단계적 공공임대 확대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에서도 분양가 인하를 활용하고자 한 구상에선 진보 정권의 색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정책공약집을 공개하며 부동산 정책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 확대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청년 쉐어하우스 제공과 초중등 폐교 국공립대 부지 활용한 행복연합기숙사 공급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반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 촉진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재건축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필요성을 공약집을 통해 언급한 가운데 보수진영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세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추가로 제시했지만 이 대통령은 재초환 폐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사업비를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단 공약을 담았다.

그 외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완화 중과 폐지와 달리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당선 이후 세금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 것이란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은 선거 직전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주택)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질문에 “일리가 있다”고 일부 수긍하며 “분석가들에 의하면 부동산이 움직일 때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다보니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일반적인 원리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선 진보 정권의 정책을 살펴보면 세금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해온 것인데, 결국 이런 규제를 시장이 이겨낸다”며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있었지만, 현재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없었던 만큼 주택 공급 강화나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정책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거점국립대 3개교 이상을 지방에 건립하겠다고 했다. 지방 인구 유입으로 수요를 증대하겠다는 방향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가 주도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할 여건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 면제 등 확실한 세제혜택과 동시에 대출도 지방은 확 풀어야 매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