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에 서한문…"7일 유급·제적 확정…결원은 편입 대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각 의대에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선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건 불가능하다거나, 유급·제적되더라도 추후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은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후 처음으로 의대생들에게 공식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

제적생의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이 대행은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결원이 발생하면 대학의 교육 여건을 따져 그 등급에 따라 편입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는 교육 여건 등급과 무관하게 결원 전체를 편입생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정부와 대학을 믿고 학업에 전념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행은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다음은 메시지 전문.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하여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정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지난 4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하여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기에 4월 30일을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하였고, 이 시점까지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생 여러분께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1.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5월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하여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2.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5월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입니다.

수업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 여러분은 정부와 대학을 믿고 학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5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