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3800조원 통합관리…‘국가자산기본법’ 추진퇴직연금 500조원 돌파…제도개선 법안 준비 등록 2026-09-15 오후 12:26:35 수정 2026-09-15 오후 12:26:35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정부 전망치인 29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대외수지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가가 보유한 3800조원 규모의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500조원까지 불어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과 관련해 “정부 전망은 현재 2900억달러인데 그것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4500억달러 전망을 언급하며 “작년 1230억달러도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4배”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대외 부문의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본거래 측면에서 나타났던 일부 상쇄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 역시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상수지 개선으로 확보되는 경제적 여력을 국내 자산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가자산 관리와 퇴직연금 개혁을 잇달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가자산 관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공공기관 보유 재산을 합치면 규모가 3800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부처나 기관별로 흩어진 토지와 시설 등의 정보를 통합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저희들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이형일 부총리 후보 “경상수지 흑자 2900억달러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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