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논란…“공항 보안” vs “최소한의 인권 보호” 충돌

정치 > 행정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논란…“공항 보안” vs “최소한의 인권 보호” 충돌 공항공사, 노숙인 물건에 퇴거명령서 부착“불응 시 형사처벌” 경고인권단체 “대책 없는 퇴거” 반발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에 나서면서 노숙인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가 관문인 공항의 보안과 시설관리를 위해 일정한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주거지를 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부딪히는 모습이다.9일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퇴거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과 함께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인천공항은 하루에도 수많은 국내외 이용객이 오가는 국가 관문이자 보안이 중요한 시설이다. 여객터미널 내부에서 장기간 머무르거나 개인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 동선과 시설 관리, 청결 유지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특히 공항은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출입통제와 보안검색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시설 운영 측면에서 노숙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하지만 노숙인 인권단체는 공항 이용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노숙인 자체를 내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주거가 없는 사람들을 별다른 대책 없이 공항 밖으로 내보낼 경우 다른 지역의 거리 노숙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현재 인천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퇴거 조치에 압박을 느낀 일부 노숙인은 홈리스행동을 통해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홈리스행동은 공항공사가 노숙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없이 퇴거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인천공항공사는 졸속으로 추진한 퇴거 조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사실상 방치한 인천시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