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개정안'…소비자 단체 "충분한 논의 필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학회는 오늘(30일) 서울 중구에서 '2025 한국소비자학회 특별 세미나'를 열어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 제고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학회는 "보험제도의 핵심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일부 과열된 진료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