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스테이블코인 10조원 순유출…신현송 "법안 국회 통과 중요"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내년 미국의 지니어스법안(GENIUS Act) 시행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 “외환정책 유효성이 약화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근간이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한국은행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신현송 한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해외사업자로 순유출된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1분기 3조4742억원 △2분기 2조1815억원 △3분기 1조5162억원 △4분기 2조576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해에만 10조원 가까운 규모가 빠져나간 것이다. USDT, USDC, USD1, USDS 등 4개 스테이블코인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집계한 결과다. 스테이블코인 순유출 규모는 2024년 4분기 1조8020억원에서 지난해 1월 크게 늘었다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4분기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의 스테이블코인 출고는 통상 가상자산 거래와 국내에 허용되지 않은 가상자산 파생상품 투자 등을 위해 일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4분기 중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한 선물거래 증거금 수요가 증가한 것도 스테이블코인 순유출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가령 USDT 담보로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투자한 경우 비트코인 가격 10% 하락 시 청산(전액 손실)되므로 청산 전 USDT 추가 납입 수요가 발생한다.

문제는 내년 미국 지니어스법안 시행에 따라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용 범위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신 후보자는 ‘내년부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박 의원이 묻자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기 이전에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당국의 모니터링을 벗어난 자본유출입이 증가하여 외환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신 후보자는 “현재 가상자산 전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지급수단과 같이 규율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역량 고도화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기 두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