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48)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폭행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언과 진술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글을 게시한 목적과 장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있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과거 두 차례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2014년 중국 출장 당시 차량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채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식당에서도 폭언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장우혁 측은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20년 공연장 사건에 관한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2023년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보다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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