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2차 추경 SOS…"매년 아기 5% 늘어야 합계출산율 1.0 가능" [남정민의 정책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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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서를 기반으로 협의·보완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을 짜야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까지 편성해야 해서 원래도 바쁜 예산실이 더 숨가쁘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을 책임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요구 규모는 5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50억원을 ‘심폐소생술’ 받은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도 50억원 안팎이 확보돼야 예년과(지난해 총 예산은 104억원이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확보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순히 저출생 대책을 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수십조원의 예산이 저출생 대책에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사업에만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면 이를 빨리 바로잡아야겠죠.

지난 13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간 진행돼 온 저출생 대책을 두 기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육아 新정책 알리고 인식 전환하는 홍보비, 아직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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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초까지만 해도 ‘0원 예산’ 여파에 시달렸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저출산위는 폐지되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생겼어야 하지만 인구부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도 저출산위 몫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0원 예산’으로 올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에서 올 1월 급하게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저출산위가 49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숨통은 트이게 됐습니다. 다만 저출산위는 올해 저출생 5개년(2026~2030) 기본계획도 짜야하고, 지난해 세운 인구정책 평가센터도 운영해야 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게 된 배경입니다.

앞서 받은 50억원 중 홍보비로 20억원, 나머지 인건비 등 사업비로 30억원을 배정받은 상황입니다. 1차 추경 예산이 없었다면 인구정책 평가센터 등은 운영이 아예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혹시 예산이 확보된다면 홍보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에게 임신·육아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알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홍보예산입니다.
-저출산위 관계자

다만 이번 2차 추경에서 저고위 몫의 예산이 배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차 추경의 컨셉 자체가 ‘민생회복, 경기진작’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20조원 안팎으로 꾸려지고 있는 2차 추경 편성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문제 대응책 필요"

지난 13일에는 저출산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함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저출산위는 저출생을 비롯한 기존 인구정책 평가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두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출산율 올리는 데 별 영향이 없는 엉뚱한 정책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막고, 확실히 효과가 있는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영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남정민 기자

인구구조 변화는 그 어떤 문제보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됐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처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합계출산율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것을 떠올리면 허투루 볼 수 없는 변화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넘어서 세제를 비롯한 여러 법과 제도, 그리고 기업문화가 출생과 육아 친화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인구 경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괄된 기준으로 (정책) 성과를 엄밀히 관리해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이영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지난 13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남정민 기자

계속해서 떨어지던 출산율은 한국이 어떻게 반전시켰는지, 그 정책 내용은 뭔지 국제사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 는 9년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5% 늘어서 25만명 수준이 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등 추세를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확고한 대세로 만들어야 합니다.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최소 1.0명으로 늘리려면 매년 5%씩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무엇보다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출생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위주로 짜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저출생 사업 평가결과는 이미 예산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성과가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날 조세연은 현재의 저출생 대책이 ‘백화점식 나열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평식 조세연 인구정책평가센터 정책평가팀장은 “‘인구문제 완화’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기획, 조정, 집행되지 못하는 정책들이 많아 ‘백화점식 대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인 현금성 사업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중복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범국가적 인구정책 방향과 개별사업간 연결성을 강화하고,상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개별 사업과 수단이 설계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종횬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조세정책이 가족기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가족 친화적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 본부장은 현행 소득세제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 과세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녀 양육 등 가족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부부는 소득세 신고시 개별신고와 합산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며 “프랑스 소득세는 부부뿐 아니라 부양자녀까지 고려해 세율체계를 적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본부장은 우리나라 소득세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 수준이 낮고 실제 세 부담 경감 효과도 제한적인 만큼 한국도 소득세 과세 단위를 가구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녀 장려 세제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본부장은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장려 세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파편적으로 공제를 추가하는 ‘땜질식 지원’에서 벗어나 능력이 되는 만큼 부담하는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의 중립성 등 원칙이 조화된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