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소비쿠폰 15~50만원"…행안부, 12.8조 추경 확정

행정안전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 12조809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안(10조9352억원)보다 1조8744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로 민생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 예방, 사회적 재난 대응 예산 등이 반영됐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총 12조1709억원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한부모 및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상향(서울은 75% 지원)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각각 3만원,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조정안도 반영됐다.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 사용처 등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정부 제출 추경안 6000억원 그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1차 추경에서 확보한 4000억원과 합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총 1조원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연내 국비 포함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는 더 많은 국비와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거 침수·붕괴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 52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정비 공사를 보다 앞당겨 끝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른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예산 15억4000만원도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생활지원금(8억9000만원), 치유휴직 고용유지비(3억5000만원), 3주기 추모행사(3억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확보됐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경기진작 효과를 체감하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