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국회와 '복귀조건' 논의 19일 의총서 최종안 마련하기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와 손잡고 수련 재개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정치권에 정식으로 전달되면서 제도적 보완책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수련 재개에 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자체 설문조사로 취합한 복귀 선결 조건을 국회에 정식으로 공유한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군 입대 예정자와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이다. 이 설문에는 전체 전공의 약 1만3000명 가운데 8458명(65%)이 참여했다.

대전협은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료계 내부와의 공감대 형성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대전협은 이날 국회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수련 재개가 결의되면 이달 말 진행되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까지 현장에 돌아올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장기화된 의정갈등도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했거나 수련을 포기한 상황이어서 전원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고연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돌아올 경우 대학병원의 진료 정상화에 적잖은 동력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전원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여건을 살피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던 기존의 강경 방침에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사 유연화 여부는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결정된 바 없다"며 "학교별로 복귀 상황이나 여건, 학칙이 다른 만큼 교육 당사자인 대학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귀 시기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을 하도록 했다.

[심희진 기자 / 유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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