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MZ 조사, 유엔사 거부로 2년넘게 중단

2024년 5월부터 안보 이유로 불허 출입사무소 역사관 관할권 이견도 29일 북한군 초소가 보이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군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6.9.29 뉴스1 정부가 2020년부터 진행해온 비무장지대(DMZ) 내부 조사가 유엔군사령부의 출입 승인 거부로 2년 5개월째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사는 올 3월 DMZ 범위를 정하는 남방한계선(SLL)을 새로 설정했다며 통일부의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해 한때 역사관 운영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DMZ 내부를 조사하는 정부 조사원에 대한 유엔사의 출입 승인이 2024년 5월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다. DMZ 내부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 후속 조치다. 2020년부터 생태계(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자원(산림청)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국가유산청), 2022년부터 DMZ 내부에 있던 마을(통일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유엔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5월부터 DMZ 내부 안전과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민간인인 정부부처 조사원의 DMZ 출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당시 남북 간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이 오가며 남북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유엔사는 정부부처의 DMZ 내부 조사원 출입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제안된 연구 활동의 잠재적 가치는 DMZ에 출입하는 인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비교해 신중하게 평가돼야 한다”며 기존 방침 유지를 시사했다. DMZ 출입 통제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을 겸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유엔사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DMZ 이남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해 ‘한국의 DMZ 영토주권 부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DMZ를 둘러싼 정부와 유엔사의 잡음도 노출되고 있다. 유엔사는 올 3월 통일부가 운영하는 관광지인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 중 상당 면적이 SLL에 걸쳐 있다며 출입 시 사전 승인과 방문 인원 제한 등을 요구했다. SLL은 휴전선인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북 2km 일대인 DMZ의 범위를 정하는 경계선이다. 2023년 개관한 역사관의 본체는 2003년 세워진 남북출입사무소 옛 출경동 건물이었다. 이에 건물 내부 소수 면적이 DMZ 경계선에 걸쳐 있었는데, 유엔사가 올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