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찾아 “신속 공급이 부동산 정책 성패 갈라”

“비상사태” 속도전 거듭 주문 “동시 수용-협의로 기간 당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갖고 “비상사태다”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7월 4주 차부터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재차 속도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들은 8월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인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성훈 LH 사장에게 “강제 수용 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니냐”며 보완 방법을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 시기인 만큼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LH가 개발공사와 자산공사로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내부에서 일하기 싫다는 분위기가 어디서 멀리서 들린다”며 “과거 부동산 투기에 내부 직원들이 관여한 문제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많이 꺾인 상태다. 어쨌든 조직 분리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 않으니 내부 동요가 없게 하라”고 했다. 이 밖에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