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북핵은 최후 방어용” 언급 논란… “北에 잘못된 시그널 줄수도”

北, 핵무기 선제 사용 여지 열어둬 3월엔 ‘핵무력 지휘권’ 헌법 명문화 野 “핵증강 배치하는 北 변호” 반발 靑 “전작권, 운전대 우리가 잡자는 것 美는 조수석에… 내리라는 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북한을 옹호한다”는 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포함한 핵탄두 및 투발 수단 다종화를 통해 핵 역량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북핵 위험성을 ‘체제 방어용’으로 평가절하했다는 것.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당위성을 설명하며 북핵이 전작권 전환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野 “北 조선노동당 대변인” 반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스스로 방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핵 전력을 뺀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이고,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GDP) 다 합친 것의 1.5배가량 된다고 설명하면서 “물론 저쪽(북한)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로 실전을 치를 것이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채워 가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북한은 공공연히 핵무기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이 대통령은 ‘방어 무기’라며 앞장서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다”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핵 사용 조건을 법에 적어 둔 상대에게 ‘실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안보가 아니라 공상이자 현실 도피”라며 “북핵 방어 망언을 국민한테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핵 억제 대책을 즉각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주적 북한에게 핵 협박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해온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며 “이건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이다. 또 색깔론이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공세적인 핵 사용을 천명한 상태다.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한미 재래식 군사작전이 자국 지도부나 핵 지휘 체계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 2023년 9월엔 핵무력 강화 정책을, 올해 3월엔 핵무력 지휘권도 헌법에 명문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