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비판한 전문가들 사찰 당해”…김은혜, 과거 문건 공개

정치 > 국회·정당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한 전문가들 사찰 당해”…김은혜, 과거 문건 공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7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金, 2019년 작성 추정 문건 공개“정책에 반대한 전문가들 악마화”與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돼야” “시장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과 함께 이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매입 경위 등을 담은 문건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사실상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출처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국감장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맞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했던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함께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주택 매입 시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겼다.특히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발언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 특히 단순한 발언 수집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보유자의 연령을 감안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확인 필요’, ‘보유 중인 주택과의 상관관계’ 등 인적 정보와 자산 정보를 연계해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대상에는 유명 유튜버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당시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작성된 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부처 고위층에게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작성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일부 인사가 현재도 국토부 고위직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보복하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건의 작성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