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준공 전 미분양도 1만 채 산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도 1만 가구 선매입 하기로 했다.

올해 초 준공후 3천가구 미분양 가구 매입 발표에 이은 조치다. 서울 집값은 치솟지만 지방 건설현장은 정작 자금난으로 멈춰서는 등 경기추락이 계속 되는데 따른 조치다.

19일 정부는 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부문에서 총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총 3000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채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준공전 미분양을 사들여 준공 후 사업 주체에게 되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우수 사업장에는 브릿지론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지원해주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도 만들어 여기에 3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이 출자로 조성하는 리츠 규모는 1조원이다.

경제적 파급력이 있거나 임대주택을 짓는 등 우수 사업장의 토지를 앵커리츠가 매입할 때 총 사업비의 10~20%를 투자하고 인허가 후 본PF 대출 때 회수하는 구조다. 이는 주로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이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기 추락은 내수 경기와 성장률에도 직격탄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건설 지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공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급감했다. 1분기 건설 기성(시공 실적)은 총 26조865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7조2172억원보다 21.2% 줄었다.

건설 기성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실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현행 지표다. 전년 동기 대비 건설 기성 감소율이 20%를 넘은 건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3분기(7조32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 이후 처음이다.

건설 기성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와 3.1% 감소했으며 3분기에는 -9.1%로 낙폭을 키웠다. 이어 지난해 4분기 9.7% 하락한 뒤 올해 들어 두 자릿수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기성은 큰 변동이 없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번 감소 폭은 현재 건설 경기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민간 건설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공공 중심의 토목 경기마저 위축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정연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등에 따라 공공 물량이 전체 건설 경기 부진 일부를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공공과 민간, 토목과 건축 모든 부문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지표 부진에 더해 건설 수주와 건축 허가, 건축 착공 등의 선행 지표도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당분간 건설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4월 건축 허가(연면적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했고 건축 착공도 22.5% 줄었다.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올 상반기 건설 투자도 10% 이상 급감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건설 투자는 상반기 -11.3%, 하반기 -1.1%를 기록하며 올해 총 6.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98년(-13.2%) 이후 최대 낙폭이다.

건정연 측은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회복세가 V자 형태로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작다”며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하는 만큼 수도권보다 지방, 대기업보다 중소 건설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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