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하라는 요청만 왔다” vs 민주당 “국감서 따지겠다”

정치 > 국회·정당 조희대 “재제청하라는 요청만 왔다” vs 민주당 “국감서 따지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여권과 사법부의 충돌이 국정감사로 번지는 양상이다.조 대법원장은 28일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어떤 절차와 근거를 통해 전달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공개적인 추가 설명보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한 해명을 예고한 셈이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과정과 대법원 내부 논의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대표는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주장했다.이성윤 최고위원도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특히 대법원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