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노동장관·삼전닉스 대표 고발…"성과급 교섭 대상 아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오늘(22일) 고발했습니다.단체는 먼저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었던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성과급은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김 장관이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게 단체의 주장입니다.단체는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파업의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합의안 타결을 종용했다"고 주장..